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8977 , 2021. 12. 21., 각하
  역세권 청년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)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취소청구
   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지정등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주택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행정심판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857 , 2021. 12. 7., 기각
  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 취소청구
  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처분취소청구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5622 , 2021. 12. 7., 기각
  도시관리계획(도시자연공원구역) 결정 취소청구
  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청구
 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

2011년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231, 2011. 11. 24.
  구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 위헌소원
   구도로법제49조의2제2항위헌소원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개발법 행정절차법

5. 대구지법 2011. 6. 8. 선고 2010구합3352 판결
  [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하,1133]
   공공공지지정결정처분취소
 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